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10. 13.(수)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9. 17.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1. 9. 24.

라. 상정일자 : 제274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2021년 10월13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이일 소방본부장

❍ 검토보고 : 박세윤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시행 및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2021. 6. 9.)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의 변경 등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의 일부 내용을 정비하여 대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고등학생을 제외하고, 대학생 의용소방대원을   포함하는 등 대학생으로 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장학생 추천 대상 및 선발 기준에 의용소방대원(대학생)을 추가하여

정비함.(안 제3조 및 제4조)

❍ 자녀장학생 중 고등학생 제외에 따른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장학생

비율, 고등학생 장학금액을 삭제함.(안 제4조제3항 및 제6조제1항)

❍ 장학금 지급 시기를 대학생에 맞추어 “학기”로 정비하고 다른 조항의 개정에 따라 지급대상을 변경함.(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개정안의 개요

❍ 인천시는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해 이 조례에 따라 2년 이상 의용소방대에 근속한 대원의 자녀 또는 유자녀 중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학교에 재학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표1)하고 있음.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7호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장학금 지급 기준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제6조(장학금액) ①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입학금ㆍ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의 연간 금액으로 한다. ②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표 1에서 정하는 고등학교 1급지 연간 수업료의 150%로 한다.

<표1>장학금 지급현황

(단위: 명, 천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예산액	196,360	210,270	234,915	241,190	275,182
집행액	178,646	195,605	184,846	183,696	237,448
지급인원	105	110	112	105	120
대학생	56	65	65	80	120
고등학생	48	45	47	25	-

※ 장학금액 : 대학생 2,100,600원(고등학교 1급지 수업료의 150％), 고등학생 : 1,400,400원

(국가장학금 등을 받는 경우 차액분만 지급하는 등 중복 지급 방지)

❍ 이번 개정 조례안은 2021년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시행됨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 변경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용소방대원의 대학생 자녀뿐만 아니라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의용소방대원까지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장학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검토 내용

❍ (제명, 안 제1조~제3조) 조례의 목적 및 장학금 지급 대상 변경 등

-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유자녀 포함) 중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해왔으나,「초·중등교육법」개정(2019.12.3.)으로 무상교육이 확대·시행됨에 따라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고등학생을 제외하고, 대학교에 재학 중인 6개월 이상 근속한 의용소방대원까지 장학생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장학금 지급대상 조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도‘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로 변경함.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실시된 무상교육이 2020년에는 고등학교 2, 3학년을 대상으로 2021년에는 고등학교 1, 2, 3학년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

대학생인 의용소방대원 : 120명(의용소방대원 2,802명 중 4.3%)

제명 변경 :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장학금 지급 대상>

현행	개정안
① 고등학생 ② 대학생(의용소방대원의 자녀 또는 유자녀)	① 고등학생→지급대상에서 제외 ② 대학생(의용소방대원의 자녀 또는 유자녀+의용소방대원 추가)

- 대학생인 의용소방대원을 장학금 지급대상에 추가하는 사항은 장학금 지급 제도가 소방재난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소방 활동 유공으로 표창을 받은 우수한 의용소방대원 등을 대상으로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운영되는 취지와 최근 정부가 성과중심의 포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과 시행규칙을 개정(2021. 6. 9.시행)한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대학생인 의용소방대원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원 본인의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됨.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0.12.8.개정, 2021.6.9.시행)

제16조의2(성과중심의 포상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활동실적을 평가ㆍ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성과중심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 활동실적 평가ㆍ관리 방법 및 포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2021.6.9.개정)

제20조(성과중심의 포상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소방본부장은 활동실적 평가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6. 9.>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실적에 따라 운영경비를 지급하고, 포상기회를 부여하는 등 성과중심으로 포상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 6. 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실적 평가, 관리 및 포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6. 9.>

이와 같은 사유로 현재 대전, 세종, 강원 등 3개 시ㆍ도는 대학생인 대원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인천시를 포함하여 대구, 광주, 경남 등 4개 시ㆍ도가 조례개정을 준비 중에 있는 상황임.

참고로, 대학생인 의용소방대원 장학금 지급 여부와는 별도로 기존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장학생 비율이 5:5가 되도록 선발(장학생 정원: 소방서별 대원수의 100분의 5)하던 것을 2021년부터 고등학생이 제외됨에 따라, 대학생에게만 지급하여 올해 장학금 집행액은 전년보다 29%(약 5천3백만원)증가＊(2페이지  표1  참조)했으며 2022년도에는 현재 의용소방대 2,802명의 5%(장학생 정원)인 140명을 지급할 경우 약 2억 9,400만원(140명 × 2,100,600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소방서별 의용소방대 현황 : 105개대 2,802명(2021. 7월 기준) ※ 위촉대원(157명) 총원에서 제외

구분	계		남성대		여성대		혼성대		전담대		전문대
	대	인원	대	인원	대	인원	대	인원	대	인원	대	인원
												임명	위촉
총계	105	2,802	47	1,401	21	651	11	358	5	93	21	299	157
본부	2	-									2		26
중부	15	445	9	310	2	74			3	61	1		21
남동	8	213	3	86	2	64	2	63			1		19
부평	8	211	3	85	2	51	2	66			1	9
서부	11	309	6	153	2	61	2	72			1	23
공단	11	290	3	80	3	91	2	63			3	56	11
계양	7	157	3	93	2	64					2		39
미추홀	11	250	4	117	3	76					4	57	41
강화	16	485	12	372	1	41			2	32	1	40
영종	8	218	1	24	1	35	2	65			4	94
송도	8	224	3	81	3	94	1	29			1	20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제5조(정원) 장학생의 정원은 소방서별 대원수의 100분의 5로 하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 장학금 증가 사유>

2021부터 장학생 정원(5%) 변동 없이 고등학생이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2020년)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비율이 5:5가 되도록 선발하여 지급

- (2021년) 고등학생이 아닌 대학생의 장학금 기준으로 지급

※ 장학금액 : 대학생 2,100,600원(고등학교 1급지 수업료의 150％), 고등학생 : 1,400,400원

❍ (안 제4조~제7조) 장학금 지급 대상 변경에 따른 조문정비 등

-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고등학생을 제외하고,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의용소방대원까지 장학생 지급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안 제4조 및 제7조의 용어 정비, 안 제5조제3항(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장학생 비율) 및 안 제6조제1항(고등학생의 장학금액)의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종합검토의견

❍ 이번 개정조례안은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시행 및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2021. 6. 9.)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의 변경 등 일부 내용을 정비하여 대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의용소방대가 소방 활동에 있어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으며, 최근 그 역할 또한 증가하는 추세에서 이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장학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됨.

❍ 다만, 현재 의용소방대와 관련한 조례는「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가 제정ㆍ운영 중에 있으나, 두 조례 모두「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제정되었고 장학금 지급 조례가 별도의 조례로 운영될 필요가 있을 만큼 복잡ㆍ다양하지 않으며, 현재 개정예정인「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에도 의용소방대원 및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장학금 지원을 포함하는 만큼 체계적인 자치법규 관리 및 시민 편의를 위해 향후에는 조례를 통합ㆍ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참고로, 서울시 및 경기도 등 일부 시·도에서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장학금 지급 내용을 포함하여 조례를 통합ㆍ운영하고 있는 상황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당부) 장학금 지급 조례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통합․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장학금 지급 조례를 굳이 두 개로 분리해서 운영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향후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람.

⇒ (소방본부장) 검토하여 추진하겠음.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 성 : 7명(손민호, 백종빈, 조광휘, 남궁형, 강원모, 김국환, 조성혜)

나. 반 대 : 0명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 7명, 반대:0명)

7. 기타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를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국ㆍ공ㆍ사립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중인 의용소방대원”을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의용소방대원 및 의용소방대원”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학교에 재학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으로서 2년 이상 근속한 대원(다른 지역의 경력 포함)의 자녀 또는 유자녀

2. 6개월 이상 근속한 대원

제3조 중 “소속대원의 자녀”를 “소속 대원 및 대원의 자녀(유자녀 포함)”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원의 자녀”를 “소속 대원 및 대원의 자녀(유자녀 포함)”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상대원”을 “공상대원 및 공상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서훈을 받은 대원의 자녀”를 “서훈 수여 여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표창을 받은 대원의 자녀”를 “표창 수여 여부”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대원의 자녀”를 “여부”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자녀학비”를 “학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학기(고등학생은 분기, 이하 “학기”라 한다)”를 “학기”로 하고, “재학중인 학교장 또는 학부모”를 “재학 중인 학교의 장,  대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환수 한다”를 “환수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국ㆍ공ㆍ사립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중인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또는 유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의용소방대원 및 의용소방대원---------------------------------------------------------------------------------.
제2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으로서 2년 이상 근속한 대원(다른 지역의 경력 포함)의 자녀 또는 유자녀로 한다. ② 제1항의 장학생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학교에 재학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장 또는 학장ㆍ총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모범대원의 자녀 중 학업성적 및 기능ㆍ체육 또는 예능이 뛰어난 사람 3. 소방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대원의 자녀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학교에 재학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으로서 2년 이상 근속한 대원(다른 지역의 경력 포함)의 자녀 또는 유자녀 2. 6개월 이상 근속한 대원
제3조(추천) 의용소방대의 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소속대원의 자녀를 소방서장에게 제5조에 따른 정원의 2배수 범위에서 추천한다.	제3조(추천) ----------------------------- 소속 대원 및 대원의 자녀(유자녀 포함)--------------------------------.
제4조(선발) ① 소방서장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대원의 자녀를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규정에 따른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 학년 개시 후 50일 이내에 선발한다.	제4조(선발) ① -------------------------- 대원 및 대원의 자녀(유자녀 포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상대원의 자녀	2. 공상대원 및 공상대원------------------
3. 「상훈법」에 따른 서훈을 받은 대원의 자녀	3. --------------- 서훈 수여 여부
4. 소방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대원의 자녀	4. ------------- 표창 수여 여부
5. 장기근속 대원의 자녀	5. ------ 여부
6. 대원의 자녀학비 부담 능력 정도	6. ---- 학비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소방서장은 장학생의 비율을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5:5가 되도록 선발하고, 해당되는 사람이 없어 비율을 맞출 수 없는 경우에는 정원의 범위에서 이를 조정ㆍ선발할 수 있다.	<삭 제>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6조(장학금액) ①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입학금ㆍ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의 연간 금액으로 한다.	제6조(장학금액)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 학기(고등학생은 분기, 이하 “학기”라 한다) 개시 후 60일 이내에 재학중인 학교장 또는 학부모에게 지급하고, 장학생에게는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제7조(지급) ① ----------------------------- 학기 --------------------------------------------- 재학 중인 학교의 장, 대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당해 연도 시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수혜자는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복 지급된 경우에는 환수 한다.	⑤ --------------------------------------------------------------------------- 환수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